부가가치세 총칙(4)

📊 부가가치세 세무 실무 가이드

부가가치세 총칙(4)｜과세 대상 거래와 재화의 간주공급 총정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실질공급·수입), 사업상 증여(견본품·광고선전용·접대품 구분), 폐업 시 잔존재화 및 용역 공급 특례 완벽 가이드

📌 요약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용 물품을 면세사업 전용, 개인적 소비, 사업상 무상 증여, 폐업 시 잔존하는 경우 등급별 요건에 따라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뿐만 아니라, 사업용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에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부터 재화·용역의 공급, 사업상 증여의 세부 구분, 폐업 시 잔존재화 및 용역 공급 특례까지 실무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는 크게 다음 두 가지 거래에 과세합니다.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 처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
재화의 수입	해외에서 국내로 재화를 들여오는 거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일반적인 국내 과세거래에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공급대가에 포함해 거래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재화와 용역의 범위

1) 재화란?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합니다.

• 상품, 제품, 원재료
•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 사업용 자산
• 특허권,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

화폐와 유가증권 등은 일반적인 재화 범위에서 제외되며, 영업권 양도의 경우 독립적 양도인지, 사업 전체 양도에 포함되는지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2) 용역이란?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토지 임대 중 일부(전·답·과수원 등 고유 용도 임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 공급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을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토지 공급은 원칙적 면세, 건물 공급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화의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재화가 사업장 밖으로 실제 이동하지 않아도 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 유형	대표적인 사례
자가공급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전용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판매를 위해 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개인적 공급	사업용 물품을 대표자나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 판촉용 물품 등을 무상 제공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일정한 사업용 재화

5. 사업상 증여: 견본품·광고선전용 물품·접대품 구분하기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중,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견본품

고객이 제품 품질이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샘플용으로 제공하는 물품(화장품 샘플, 테스트용 식품 등)으로, 실제 시험·확인 목적일 때 요건 충족 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광고선전용 물품

불특정 다수의 구매의욕을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물품(행사장 홍보용품, 로고 인쇄 볼펜 등)으로, 요건 충족 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친목 도모나 거래 유지를 위해 제공했다면 접대성 지출에 해당합니다.

3) 접대품

거래처 등과의 친목 도모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물품(명절 선물, 고가 선물 등)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접대비 공제 제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견본품·광고선전비·접대비·판매부대비용 비교

구분	주요 목적	일반적인 예시
견본품	제품의 품질·성능 시험 및 확인	화장품 샘플, 시험용 제품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의 구매의욕 자극	홍보용 볼펜, 판촉물 배포
접대비 성격	거래처와의 친목 및 거래관계 원활화	특정 거래처 선물
판매부대비용	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 비용	정상적인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5)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전부 결제받는 재화

고객이 과거 구매 실적으로 적립한 사업자 자신의 마일리지만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마일리지 관련 특례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마일리지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6.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종료할 때(폐업) 남아 있는 재고자산이나 사업용 자산(판매하지 못한 상품, 비품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과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례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잔존재화
•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폐지한 경우, 폐지한 사업 관련 재고재화
• 공동사업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 수입신고 또는 통관이 되지 않은 미도착재화
•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사업의 포괄양도 등)

부가가치세법상 담보 제공, 조세의 물납,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양도(포괄적 사업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며,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동일성과 권리·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할 때의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8. 용역의 공급 및 용역 공급의 특례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나 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용역의 자가공급: 과세 형평 침해 방지를 위해 법령상 정한 범위 내에서 과세.
•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급여 및 원천징수 규정 적용.

9. 재화와 용역의 공급 비교

구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기본 개념	재화의 인도·양도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
무상 제공	사업상 증여 등 간주공급 규정 적용 가능	원칙적 공급 아님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 등 법정 예외 존재)
대표 특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자가공급 및 특수관계인 특정 무상 용역 등

10.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 거래 및 간주공급 최종 점검표

거래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공급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가?

견본품·광고선전용 물품과 접대품의 제공 목적을 명확히 구분했는가?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을 면세사업 전용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및 예외 규정을 검토했는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요건(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등 용역을 무상 제공한 내역이 있는가?

마무리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물품의 무상 제공(견본품·광고선전용·접대품), 폐업 시 잔존재화, 특수관계인 무상 용역 제공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법령상 요건을 꼼꼼히 대조하여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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